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된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톤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톤 가운데 20만톤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총 338만톤으로 약 27만톤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톤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톤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정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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