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불복종·낙선운동 본격화

지난 2일 정치관련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 파행은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국회 불복종 운동'을 공식 선언하고 낙선운동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정개특위 합의안 중 ▲선관위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 벌금이상의 형에서 금고이상의 형으로 바뀐 것 ▲예비 후보자에 대해 지하철 등에서 명함교환을 제한하는 등 정치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개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는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통과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개혁법 처리가 무산됐다”며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개혁법 처리무산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지난 3일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4당 총무는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하고 8일부터 10일 본회의 개최 등 닷새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합의했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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