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보완대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시장안정과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종과 대구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하락세 진입지역이 나타나고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가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