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20일과 21일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면의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그것을 담아 사면심사위원들과 상견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것을 떠나 사면의 내용을 말하기 어려우며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일 오전과 21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20일 오전 9시30분 새로 위촉되는 사면심사위원들과의 상견례 및 위촉식을 연 다음 곧바로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신년 사면은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인물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다시금 주목을 받자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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