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13일 오전 8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1인 시위에 나선 신 회장은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촉구와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1인 및 릴레이 시위는 시·도 간호사회 소속 회원들과 지난 8일 수요집회 보도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필요성을 절감한 현장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속심사 상태에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양성 계획과 권익보장까지 종합적으로 담았다. 지금까진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과 처우를 규율해왔지만 간호 영역을 체계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90개국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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