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북한 제재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북한 제재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11 10:55
  • 수정 2021-12-1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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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단체 지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북한 노동자에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도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측과 협력하는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이전 주주 루허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루허정은 상하이 훙먼 카툰·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의 주주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수입 창출 목적 등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 평가했다.

AFP는 이번 조치를 "핵 프로그램에 관해 북한에 관여하려는 몇 달 간의 시도 이후 나온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그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는 바이든 행정부 요청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아 왔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번 제재 전망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의 일방적인 새 제재가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니셔티브인 공식적인 종전에 서명하는 일에서 북한을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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