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수입 53조7000억원 더 걷혔다
10월까지 국세수입 53조7000억원 더 걷혔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09 11:32
  • 수정 2021-12-0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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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가치세 진도율, 100% 초과
양도‧근로 등 소득세 진도율도 100% 근접

올해 10월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걷힌 세금이 올 한해 목표치를 초과해 5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모두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82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며 12월까지 초과세수입은 5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반영한 31조6000억원과 이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19조원을 더한 값이다.

1~10월 법인세는 67조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1조9천억원이 걷혔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전망치 대비 각각 102.6%, 103.6%로 나타났다.진도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이들 세목으로 올해 걷기로 목표한 세금을 초과 달성했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의 진도율도 2차 추경 대비 96.8%로 100%에 가까웠다. 근로자 한 사람의 월평균 명목임금이 지난 2019년 12월~2020년 9월 기준으로 355만7000원에서 2020년 12월~올해 9월까지 370만9000원으로 4.3% 늘어났고, 상용근로자 수도 1.7% 증가했다.

지난 10월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보다 6조2000억원이 줄었다.기획재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납부기한을 10월에서 내년 1월로 연장했다. 법인세도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분납분의 납부 기한을 10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했다.

기금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 92.7%를 기록했다. 기금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기금수입 진도율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 자산운용 수익은 10월 말 기준 40조7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16조5천억원), 사학연금(1조2천억원), 산재보험(5천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이 18조원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수익률이 8.0%에 달했다.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6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 늘었다. 국민연금 소득신고자가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21만명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월 기준 36만명이 늘었다.

국세·기금수입 등 총수입 개선세 유지로 재정수지 적자 대폭 줄었다. 10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전달까지 누계로 59조원에서 39조6000억원 개선된 19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7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3조원 적자폭이 줄었다. 기재부는 “현 개선세 유지시 연말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인 90조3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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