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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장관 4명 임명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참여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정책 전반은 여전히 성차별의 피해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단계인 성주류화로,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교체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상임대표는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가족정책과 호주제폐지, 여성노동, 보육정책, 여성인권, 평화·통일 등 주요 5개 분야로 나누고 관련 여성단체 대표들이 각각의 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호주제 폐지, 보육, 여성인권, 인사정책의 경우 '노력했다'는 게 중론이다.
출범부터 4명의 장관과 국민참여 수석을 여성으로 임명해 여성친화적인 인사정책을 선보였으며 여성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와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은 여성인권 분야의 두드러진 성과로 지목됐다. 반면 노동, 가족정책, 복지, 평화·통일 분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못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가족가치관 부재가 지적받기도 했다. 평화·통일 분야의 경우에는 여성 관련 공약과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연은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여성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 조치 실행, 보육시설의 양적·질적 확대, 평등가족 종합대책, 평화통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성주류화 위한 정부시스템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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