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01 08:55
  • 수정 2021-12-0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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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지한 확인도 없이 저속한 표현으로 명예훼손"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 등을 주장했던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소문을 전하면서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일 것’이라고 주장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견인기사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추가 확인·검증 절차 없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않다"면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항소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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