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 개시해 정당방위 인정받을 것” 1인 시위
'56년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 개시해 정당방위 인정받을 것” 1인 시위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11.25 18:16
  • 수정 2021-12-01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66년 18세에 성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상해 입혀 오히려 '유죄' 선고 받아
2020년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말자씨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말자씨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복역한 최말자씨가 “재심을 개시해 정당방위를 인정받겠다”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최씨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6일 성폭행 하려는 남성 노모(21)씨에게 저항하다 혀에 상해를 입혔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해 수사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56년 만인 2020년 5월6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 2월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최씨는 “56년 전에는 가부장시대이자 농경시대였다. 그러나 지금과 과거나 사법부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며 “이제는 변해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물론 제일 나쁘지만 나중에 조사 받았을 때의 검사의 언행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며 “당시 검사는 내가 가해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그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결혼하라고 하더라”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그 검사는 우리 부모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며 “또 부모에게도 ‘가시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내게 심한 욕설도 퍼부어 압박조사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최말자씨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말자씨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씨는 미투를 외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선례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말해도 여성 인권은 땅바닥에 있다”며 “후배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미투 피해자들은 이중, 삼중 피해를 보며 울고 있다”며 “앞으로는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부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는 “내가 살아야 만이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며 “그것 하나로 버티고 있고 올바른 판단으로 내 사건을 바로 잡아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야아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