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군에게 군대는 전쟁터...성폭력 엄벌해야"
이재명 "여군에게 군대는 전쟁터...성폭력 엄벌해야"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11.25 16:17
  • 수정 2021-11-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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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예비역 여성 군인 간담회 참석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팻말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문제이자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이라는 주제로 예비역 여군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에도 참혹한 결과가 빚어졌다"며 "상징적으로 실상을 잘 설명해주는 말 중에 '여군에게 군대는 전쟁터'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에 대해 “군대 내 폐쇄적인 병영문화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실제로 (피해자의)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로 은폐·축소되거나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드시 발각돼 엄정한 처벌로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해 엄정한 조사와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인권 옴부즈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군인권 옴부즈맨 같은 것을 도입해 민간영역에서 언제든 제한없이 병영 내 인권 조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도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라면서 “작은 규모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권한이 부족해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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