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개 식용,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 어려워"
12월 민관 합동 위원회 출범...실태파악·인식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주문한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 금지하는데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소통, 절차, 방법 등을 다룰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개 식용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 사육과 판매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각 차관이 참가하는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위원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