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문제 공론화...정부, 내년 4월 결론낸다
'개 식용 금지' 문제 공론화...정부, 내년 4월 결론낸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25 16:19
  • 수정 2021-11-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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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개 식용,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 어려워"
12월 민관 합동 위원회 출범...실태파악·인식조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주문한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 금지하는데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소통, 절차, 방법 등을 다룰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개 식용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 사육과 판매는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각 차관이 참가하는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위원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반려동물 관련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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