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과장된 우려"
기재부 차관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과장된 우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19 15:50
  • 수정 2021-11-1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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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80% 공제
유류세 인하 1주만에 휘발유 1800원대→1600원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자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주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그는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곳,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차과은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천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도 신속 보상 대상 61만5천 곳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천 곳이 지급 신청을 해 이 중 52만5곳에 총 1조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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