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군 사망사건 직접 언급은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강군이 되려면 첨단무기 뿐 아니라 장병 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잇따라 군내 성폭력 사건 등 인권 문제가 불거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또 다른 공군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남성 상급자인 B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군사경찰이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B 준위는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A 하사의 집에 찾아가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고 집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고 현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군 검찰은 당초 B 준위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며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쓴 유묵인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친다)이라는 수여식의 주제를 언급하며,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