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 공정”…법원, 깨끗한나라 10억 손배소 기각
“생리대 안전성 문제제기 공정”…법원, 깨끗한나라 10억 손배소 기각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11.10 16:29
  • 수정 2021-11-10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깨끗한나라,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문제제기한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교수에 10억대 손배소
1심 재판부 “생리대 시험 결과 공표 과정 공정”

 

지난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가칭)’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추석맞이 독성생리대 퇴출 한가위질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7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가자들이 ‘독성 생리대 퇴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전흔자, 김진호)는 10일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체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시험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이 모두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며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 회사와 정부가 제조 공정 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보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성환경연대가 8월 2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와 피해 제보자의 경험을 듣는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7년 8월 24일 여성환경연대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와 피해 제보자의 경험을 듣는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앞서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는 김만구 강원대학교 교수에게 일회용 생리대 10종에 대한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 해 8월 릴리안 생리대가 시험 제품에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깨끗한 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중단과 환불 조치를 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깨끗한나라가 2018년 1월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환경연대와 검사를 맡은 김만구 교수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은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정신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깨끗한나라는 손해배상 규모를 10억원대로 늘렸다.

4년째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1심 재판부는 여성환경연대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환경연대 측은 이날 재판 직후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월경에 대한 오래된 터부와 혐오를 깨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소송의 부당함에 공분하며 탄원 서명으로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해준 1만 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이번 결과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나라는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지금이라도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10일 오후 기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