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당신의 집은 안전한家]
[인터뷰]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인 가구 시대다. 지난해 국내 1인가구는 664만3354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한다.<통계청> 2019년보다 49만5000여 가구가 늘었다. 부산시 또한 여성 1인 가구가 최근 5년간 22%나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는 고독사와 주거침입에 따른 성범죄 증가 등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율은 남성보다 무려 11배가 높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 위원장 정용환)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성범죄 예방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정용환 부산 자경위 위원장은 5일 부산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주거침입 범죄는 각종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경위의 첫 과제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부산 자경위의 ‘1인 가구 성범죄 예방책’은 무엇인가
“대학가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티드)를 하고 있다. 셉티드는 시와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CCTV나 방범창을 확충하는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도시디자인 기법이다. 범죄 취약 가구의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16개 구·군 모두 여성 1인 가구 등의 범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난 9월23일 조례를 개정했다. 또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방범시설(여성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 도어락, 잠금장치,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안심원룸인증제)도 시행한다. 부산시에서 방범창 교체, 외벽 가스 배관 덮개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해 건물주의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부산경찰청에서 인증 관리를 하는 형식이다.”
-안심원룸인증제는 전국 최초인가
“시와 경찰이 협업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부산이 전국 최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현재 각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팀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원룸을 눈으로 확인하고 건물주를 만나 설명하고 있다. 방범 시설물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불안 요소다. 주거침입 범죄가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하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가 발생할 경우 지역 사회 내 불안감 증폭 등 시민 체감안전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부산시민들의 치안 수요는 어떤가
“기관· 단체와 간담회, 부산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1인 가구에 침입하는 범죄 예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됐다. 시의 건축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뿐 아니라 경찰청, 구청, 부산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자경위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출범 직후부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시민 소통단도 구성해 홍보메신저로 활용하는 등 시민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