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스웨덴의 에너지정책 실패사례가 주는 교훈
[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스웨덴의 에너지정책 실패사례가 주는 교훈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 승인 2021.11.07 12:24
  • 수정 2021-11-07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시가 조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풍력·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관련 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
풍력·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키루나까지 1236km를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아름드리 나무숲이 호수 사이사이로 병풍처럼 끝이지 않아 감탄과 탄성을 연발했지만 몇 시간 지나니 지루하기만 했다. 그만큼 긴 강과 호수, 그리고 울창한 숲은 스웨덴의 가장 큰 천혜자원이다. 강과 호수는 최적의 수력전기를 제공해 준다. 전국적으로 75메가와트(㎿) 이상의 수력발전소가 90개가 운영 중고 10㎿의 소형발전소까지 포함하면 1800개가 된다. 전국 구석구석에 수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력발전은 스웨덴의 가장 인기 있는 전기공급원이다.

40년 전 국민투표까지 거친 원전정책

두 번째로 높은 전기생산원료는 원자력이다. 현재 스웨덴에는 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전기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가장 많았던 때는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1979년 발생한 미국 헤리스버그 원전사고는 스웨덴의 국가원자력정책을 경종을 울렸다. 당시까지 건립된 원자력발전소의 폐기와 신규건설에 대한 금지를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 건설 금지 조항과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2기의 신 원자력발전소 건립의 중단, 그리고 국민복지능력, 대체전기생산능력을 감안해 서서히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결정하도록 해 1980년 3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어느 한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다시 공은 의회로 넘어가 에너지생산능력이 재생에너지의 대체 가능성과 비례해 서서히 폐기하는 쪽으로 모든 정당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듯 했다.

1980년 국민투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6기가 폐쇄됐고 현재는 나머지 6기만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풍력, 태양전지, 바이오 매스로 얻은 바이오 연료 발전소를 건설해 폐기된 원자력 발전소의 손실만큼 충분한 전기생산력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실패해, 전력생산 부족량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로부터 들여와 충당하고 있다. 문제는 독일이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부딪혀 수입이 금지되어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전기 값이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상승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여름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거의 배가 올라 가정과 직장에서 실내기온 1도 낮추기를 권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현실성 있는 신에너지정책의 중요성

물이 풍부한 국가에게는 수력발전소만큼 효율적 에너지원이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강수량이 들쭉날쭉 하는 상황에서는 수력발전도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 스웨덴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현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략생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조심스럽게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연합체(SN)와 보수당이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적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사민당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재건립과 현재 운용중인 발전소의 운영효율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독민주당의 경우 소형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건립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원자력만큼 효율적이면서 깨끗한 연료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40년 전 국민투표를 거쳐 서서히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례를 보여준다. 풍력발전과 태양발전소의 효율이 그만큼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소음, 환경파괴와 산림 및 경작지 손실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추진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체 에너지를 단기간에 찾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다.

40년을 준비한 스웨덴도 미래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은 현 정권 들어 원자력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한다. 획기적인 신에너지원을 찾지 못하는 한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시대에 미래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다. 대권후보들은 현실성 있는 신에너지정책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여성신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여성신문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