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늘어나는데…주거침입 범죄 증가·검거율 감소
여성 1인 가구 늘어나는데…주거침입 범죄 증가·검거율 감소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10.19 21:11
  • 수정 2021-10-2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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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가구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 가량 증가했다.

주거침입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만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5년간 1만5964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여성 피해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2020년까지 총 697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지역의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주거침입자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75.7%였던 검거율은 2017년 75.3%, 2018년 75.1%, 2019년 72.3%, 2020년 72.6%로 5년간 꾸준히 줄고 있다.

최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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