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세계경제 외톨이
FTA와 세계경제 외톨이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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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한국과 칠레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년 한 차례 처리가 무산되었고 16대 국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휴대폰 수출 유리



자유무역협정은 그 단어가 뜻하는 대로 협정을 체결한 나라간에는 관세도 없애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하는 데 장벽을 두지 말자는 취지의 협정이다. 따라서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휴대폰 같은 상품이 칠레에 들어갈 때 내던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그 만큼 득을 볼 수 있지만, 칠레 상품에 대해서도 장벽을 낮춰주어야만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은 FTA로 인해 칠레 상품, 특히 칠레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쌀 등 300개 품목 열외



농산물 문제는 FTA 협상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1999년에 시작한 협상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실은 농업 부문에 대한 협의 때문이었다. 그 결과 공산품은 대부분 즉시 장벽을 없애지만 농산품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기로 하고, 품목도 쌀, 사과, 배를 포함하여 300 개는 제외하고 포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시기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부는 농가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비준에 앞서서 1조가 넘는 자금을 농가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세금을 써 가면서 FTA를 맺으려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원래 나라 사이의 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협정은 150개 회원국을 같이 대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 상품이나 일본 상품이나 한국에 들어올 때 똑같은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라고 부르는 이 원칙은 FTA를 맺은 나라들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FTA를 맺지 못한 나라의 상품은 10%든 20%든 관세 수준만큼 가격이 비싸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유무역협정 피해 최소화



최근 세계 여러 나라가 다투어 FTA를 체결하고 있다. 유럽 25개국이 EU를 결성하고 미국도 북미 3국간에 FTA를 체결한 데 이어 미주지역 40개국 전체로 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일본도 다섯 나라와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FTA가 발효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몽골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경제의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자유무역이나 세계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심리도 있다.



세계화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며 환경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국내외에서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때로는 격렬한 반대시위도 없지 않다. 세계화의 이익이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각 나라가 시장개척을 위해 짝짓기와 같은 FTA를 활발히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도 손해다.



국회가 임기를 넘기기 전에 슬기를 모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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