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도 약속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세부터 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사회상속제를 최초로 제안한 정치인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공약한 바 있는데 그 안에 청년 특별트랙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청년심리치유센터 설치와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도 약속했다.
그는 이 밖에도 △청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엊그제 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첫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를 보면 2030세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입니까?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흙수저는 흙수저로, 금수저는 금수저로 고착되어 살아가는 ‘수저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청년들은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청년 미래보장사회’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닌,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안에 청년 특별트랙으로 30만 개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청년들이 스스로 수요를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보장제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녹색혁신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보장해서 다음 취업을 위한 확실한 경력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은 자발적 퇴직의 경우라도 3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퇴사자의 76%는 자발적 퇴사자입니다. 그러나 말이 자발적 퇴사이지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노동법을 무시한 살인적 야근과 박봉, 빈약한 사내 복지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것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휴가 등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보상수당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초단시간 노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휴가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에게 주당 최소 16시간(2일)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3%를 5%로 올려서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급여 확대로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 채무 발생 사유 가운데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가 주거비입니다.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해 청년 보증금 부담을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독립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적용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겠습니다다. 이렇게 되면 약 55만 청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원룸과 지옥고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 최저주거기준 역시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셋째,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로 동등한 출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 ~ 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를 최초로 제안한 정치인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초기에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또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7조 재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맞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명목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책을 이미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이후, 청년기초자산제는 이미 유력 정치인들의 가장 인기 있는 공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입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성평등임금공시제, 병사 최저임금제도,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들 간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성 대비 2/3 수준에 머무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즉각 도입해서 임금 격차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생애주기형 노동시간 선택제’를 도입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 고용 안정성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발표할 한국형 모병제 도입과 함께, 병사 최저임금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겠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방지와 성평등 복무를 위한 ‘군인권감시관’제도도 꼭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간 청년 격차도 확실히 해소하겠습니다. 녹색전환 선도지구,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 등의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0%로 상향되는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비율을 저는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방대학들과 산업의 튼튼한 연계를 위해서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심리치유센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등을 통해 청년의 생활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언제든 무료로 심리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청년들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 건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25세 이하 청년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종을 못한 ‘26세 ~ 35세’ 비혼 청년들에게도 무료접종을 적용하겠습니다.
또 돌봄청년들의 돌봄 걱정을 국가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 미혼모, 미혼부 가정의 양육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년의 참정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권을 16세까지 낮추겠습니다. 정당 활동 나이 규제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도 폐지하겠습니다.
미래는 청년의 감수성과 요구에 기초해서 기획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참여 경험을 착실하게 쌓아나갈 수 있도록 만 13 ~ 17세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의회’를 법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이른바 ‘연령 제한’이라는 것을 두어 청년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론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내고, 더 많은 국가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5호 공약] 청년 6대 권리로 '청년미래보장사회'를 만들겠습니다|작성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