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이 아니라 ‘교제살인’이다

제10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상과 제23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받은 2020년 오마이뉴스의 ‘교제살인’ 특별 기획 보도가 책으로 나왔다. 이주연, 이정환 오마이뉴스 기자는 2016년부터 3년간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스토킹, 주거침입, 폭행 등 대부분이 뚜렷한 ‘살인의 전조’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데이트’라는 단어로는 이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서 ‘데이트폭력’이 아니라 ‘교제살인’이라고 명명했다.

저자들은 국가와 사법 기관의 직무유기를 비판한다. 국회는 경찰이 교제살인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주력하지 않고, 법원은 애인을 때려죽인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폭력에 대응할 기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주연·이정환/오마이북/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