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 꼼수분양"
강남재건축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 꼼수분양"
  • 유영혁 객원기자
  • 승인 2021.09.16 15:26
  • 수정 2021-09-1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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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809개 주택 분양가 분석
더샵 반포 리버파크,3.3㎡당 8000만원 육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더샵 반포 리버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더샵 반포 리버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위 10곳 주택 사업장 중 8곳은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3.3㎡당 8천만원에 육박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 1809곳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1위~8위가 강남구와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 분양한 서초구의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평당 분양가가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전용면적 49㎡)이었다. 

루시아 도산 208(7900만원), 오데뜨오드 도곡(7299만원), 원에디션 강남(7128만원), 펜트힐 캐스케이드(6990만원), 역삼센트럴2차 아이파크(6605만원), 역삼2차 시티프라디움(6178만원), 펜트힐 루 논현(5990만원) 등 2위~7위는 모두 강남구에서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9위는 ‘황제분양’ 논란을 불렀던 반포래미안원베일리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았음에도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5273만원의 분양가를 승인받았다.

강남의 초고가 재건축 아파트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예외다.

소병훈 의원실은 이런 빈틈을 이용해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42㎡의 아파트 분양가는 4억9470만원인데 비해 같은 평수의 도시형생활주택은 7억80만원으로 1.4배 차이가 났다. 

소 의원실은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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