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푸는 서울시...2030년까지 8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푸는 서울시...2030년까지 80만호 공급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1.09.15 20:46
  • 수정 2021-09-15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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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발표
2023년까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높이 규제 완화
해외 투자유치 전담 ‘서울투자청’ 설립
복지제도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서울시가 2023년까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주택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2022년 설립한다.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고, 동대문을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도 시작한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도 확대 운영한다.

친환경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추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서울시정의 청사진으로, 총 78개 과제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2030년까지 연평균 주택 8만호, 총 8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은 35층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2025년까지 24만호, 2030년까지 총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별개로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유형별로 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2023년까지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 복지제도 ‘서울형 시민안심소득’도 발표했다. 2022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1조4226억원을 투입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 같은 투자전담기관, ‘서울투자청’을 세우고 서울 소재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K팝 콘서트, 뷰티, 미식, 쇼핑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집약한 관광 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를 2022년부터 개최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50+ 시니어 세대의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전직지원 서비스’ 등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도 구축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하는 ‘스마트 에코도시’ 만들기에도 속도를 낸다. 또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도 변신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된다. 기존 노후 공연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콘텐츠도 힙합부터 회화, 연극, 문학까지 더 폭넓게 개편한다. 동대문 DDP엔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이 결합된 ‘디자인 라키 비움(Larchiveum)’이 조성된다. 백제부터 현재까지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도 복원한다. 월대, 의정부지 복원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백제왕궁이 있었던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성북동 별서 정비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 최종 확정 내용을 9월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가‧시민 평가단이 참여하는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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