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셧다운제 전면 폐지해야” 입법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10년이 지났다. ‘애들은 자야지’라던 여성가족부와, ‘학생은 공부나 해’라던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작품, 셧다운제는 그렇게 탄생했다. 실효성은 없었다. 게임 산업에 부정적 낙인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등에 관한 논의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선택적 셧다운제’가 결국 가정에선 실질적으로 동일한 셧다운제로 적용될 것이라는 업계와 게이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게임업계의 낙인, 청소년의 여가를 즐길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류 의원은 “청소년을 게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낡았다”며 “게이머는 게임으로 세상을 경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과 청소년은 문제가 없다”며 “온종일 가둬놓고 점수로 줄 세운, 이곳 현실 세계와 어른이 문제다. 이미 문화컨텐츠로 자리 잡은 게임과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