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여성안전’ 공약 승부수 “고소 없이도 스토킹 처벌한다”
원희룡 ‘여성안전’ 공약 승부수 “고소 없이도 스토킹 처벌한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9.08 17:45
  • 수정 2021-09-0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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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전 국가찬스’ 정책 발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입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로 수정하겠다며 여성정책을 내놓았다.

원 전 지사는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하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여성안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래 기술을 여성안전에 적용해 스마트 안전 국가를 만드는 등 ‘성범죄 피해 공포 제로’가 목표“라며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관 경찰서 내 확대 배치 △여성 1인가구 AI 안전도우미 세트 공급 △독립기구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겠다”며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예방을 전자발찌라는 보조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 수를 대폭 줄여 교정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원 전 지사는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일상에서의 공포 및 불안을 줄이겠다”며 “여성 1인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해 외부인 침입 시도 시 원터치로 신고 가능하도록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을 감지하는 기기를 전국에 설치해 감지 즉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원정보가 해외서버에 저장된 경우가 많아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연계망을 구축한다”며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요원을 다수 고용해 제3자나 관련기관도 삭제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공언했다.

원 전 지사는 앞으로 여성정책 공약으로 여성일자리, 자녀돌봄과 휴직 제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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