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여성가족위원회)은 6일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올 9월 2일 현재 4,045명으로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로서, 60대 이상도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이며 피해자 55%가 19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반경 1km 내 1명 이상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6,008개소 중 62%인 3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5,702개소 중 23,992개소인 67%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331,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