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엄벌하라" 엄마 1만명의 절박한 외침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시민들의 진정서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온라인 카페에는 진정서·서명을 작성해 제출했다는 인증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대아협 온라인 서명 게시판에 따르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라인 서명이 이어져 총 1만4816명이 남부지방검찰청에 서명을 전달했다.

대아협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서와 성명뿐 아니라 공판도 직접 참여하고 1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다”고 덧붙였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이제는 시민들이 아닌 법이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9년째 시민들이 진정서를 써서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며 공판참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엄벌을 하라고 법원에 편지를 써야하고 울면서 피켓을 들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이 동떨어졌다”며 “국민이 나서기 전에 아동학대를 하면 엄벌을 받는구나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그는 “아기를 학대와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 가해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지금 시민들이 진정서를 쓰는 것도 법을 형량을 낮출까봐 법을 믿지 못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선고 결과에 불복한 양부모와 형량에 불복한 검찰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