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명으로 사상 첫 20만명대로 접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인 나라이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젊은 부부들의 소득수준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동산 가격,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와 양육비 등의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인 대한민국보다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여럿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현재 존재하더라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일 것이다. 단순히 ‘셋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준다’라는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Technical Solution)은 방안이 될 수 없다.
현 국가 상황에 알맞은 제도적 변화와 그와 동반된 범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국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에서 출산율 높은 국가로 발돋움했다. 프랑스는 매년 국내 총생산량(GDP)의 5%를 가족수당의 형태로 국가 경제에 재투자되도록 하여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시민연대협약’을 도입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96년 1.6명에서 2015명 2.1명으로 높아졌다.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제도와 사회 문화적 지원은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출산휴가와 더불어 여성과 남성이 기존 근로시간의 절반만 사용하는 50% 유연근무제가 선택이 가능하며, 부부가 격주나 격일로 근무를 하되 기존의 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사나 직장동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동료 모두가 사용하는 휴직이고, 휴직에 의한 공백을 채우는 것이 상사의 업무의 일부로 여겨진다.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같이 높아져 현재 84.1%로 2.14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인식적 변화는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서울 0.64명의 두 배인 1.28명으로 전국 1위이다. 그 비결은 안정적인 직장, 특별분양을 통한 비교적 덜 어려운 내 집 마련, 육아휴직의 보장, 그리고 좋은 보육시설과 여러 시스템 때문이다. 앞으로의 보육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국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구하며, 인권 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더해 범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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