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인 사건에
“전자발찌 감독 인원 대폭 늘리고
강력범죄 전과자 이상 행동 포착 시
강제출입 근거 만들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 관련 “대통령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발찌 감독 인원도 대폭 증원해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작동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A씨(56·남)는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매년 평균 17회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92건에 달한다”며 “범인 자택에는 피해 여성의 시신이 있었지만 경찰은 세 차례나 출동하고도 법적근거가 없어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강력범죄 전과자의 이상 행동이 포착된 경우에는 강제출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겠다”며 여권을 향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정권 연장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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