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의신청 인정 단 1건
탈락 시 3년간 자율사업비 약 144억원 못 받아
탈락해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어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서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대강당 좌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인하대 학생들이 재정지원 대학 가결과 탈락에 반발하며 학과 점퍼를 걸어놨다. ⓒ인하대

성신여대·인하대 등 주요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탈락’ 학교로 선정돼 논란이다. 두 대학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번복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탈락’이 어떤 의미이고, 성신여대와 인하대는 이의신청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 목록 ⓒ여성신문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85개 대학 중 52개 대학(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성신여대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도 포함됐다. 탈락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8월 말 발표된다.  

특히 성신여대와 인하대 대학 본부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들 대학은 이번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등 항목을 점검한 대학기관인증 모니터링 평가,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마쳤고, 교육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Q. 성신여대·인하대가 재정지원 탈락 뒤집을 확률은?

A. 0%에 가깝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대학 측의 비리로 인해 탈락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결과가 바뀐 사례였다. 

Q. 성신여대·인하대는 왜 탈락했나? 

A. 두 대학 모두 교육비 환원율과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평가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총 점수의 2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신여대 측은 해당 지표에서 100점 만점에 67.1점, 인하대는 67점을 받았다.

두 대학은 앞서 대학기관인증 모니터링 평가,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 등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번 평가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Q.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평가위원은 단 한 명? 

A.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지표를 평가하는 데 위원 15명이 투입됐다. 15명이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최하와 최고점을 뺀 나머지 13명의 평균 점수가 최종 점수로 인정됐다. 

Q. ‘재정지원 탈락’이 뜻하는 바는?

A.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탈락한 일반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144억원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진 요즘, 대학의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

Q. ‘재정지원 탈락’ 대학에 다니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못 받나?

A. 사실이 아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탈락한 학교 재학생들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탈락이 확정된 대학은 이 세 항목을 제외하곤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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