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

사회보호법 폐지 검토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 “정식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인권위가 전원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건의한 사회 보호법 폐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2일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 법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회보호법과 관련,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법의 폐지해 보호감호제도를 없애고 치료감호 등에 대한 대체법안 마련할 것을 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은희 여성부장관

1366 주요상담사례집 배포

여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전국 16개소)과 공동으로 그 동안 1366에서 다뤄 온 주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등을 표준화한 <여성긴급전화 1366 주요상담사례집>을 제작, 각 1366 및 광역 시·도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성폭력, 외국인 여성인권 문제 등 총 4개 분야의 24개 주요 유형으로 나눠 각 유형별로 실제 처리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는 이 매뉴얼의 보급으로 그 동안 1366마다 지역별 차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는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구호를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 전화권역별로 16개 시·도에 1개소씩이 설치돼 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

비무장지대 이용 제한 추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비무장지대 땅의 공유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DMZ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특별관리가 필요하지만 토지 공유화보다는 토지이용 규제 또는 제한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DMZ 일대를 생태계 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올해 중에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노인 일자리 올 2만개 창출

정부는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고령사회 대책기본법'을 이르면 연말쯤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해 2007년말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새로 만든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은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노인관련 법안과 정책을 총괄하고 각 시·도가 고령자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일자리 2만 개를 시작으로 오는 2007년말까지 모두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나신아령 기자ar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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