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해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8일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날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여러 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합동위는 △도서지역 등 취약 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9일 “A중사가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민간 음식점에서 선임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으며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다.
유족 측으로부턴 A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B상사로부터 괴롭힘과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수사당국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A상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상사는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2함대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