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여성가족부 폐지 안 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조은희 “여성가족부 폐지 안 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8.02 14:57
  • 수정 2021-08-02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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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가족 문제 컨트롤타워로 재편 주문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유일의 야당 구청장인 조 구청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저출생·인구절벽에 부딪힌 시대에, 여가부가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은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폐지론의 당위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부가 정말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문제는 물론,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 입을 꾹 다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뒷북 입장문을 내며 폐지론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로는 적은 예산과 타 부처와 기능 중첩 등을 들었다.

조 구청장은 “여가부의 올해 예산은 1조2,423억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0.2%이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2조8,092억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보니, 현재로선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청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www.bmjv.de)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청사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www.bmjv.de)

조 구청장은 여가부가 저출생‧가족 이슈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한다며 독일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모델로 제시했다.

조 구청장은 “독일은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한 매머드급(장관1명, 차관3명)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연장 정부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성평등, 가족, 인구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전체 직원이 약 900명에 달한다.  

다음은 조 구청장 페이스북 글 전문.

<여성가족부, 저출생‧가족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 환골탈태해야합니다>

-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위상을 전면 쇄신해야합니다. 독일 ‘가족부’를 모델로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새 판을 짜야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혐오선동과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논란에 대해 늑장대응하며 폐지 논란이 다시한번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먼저 여성가족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젠더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슈를 선택적, 정파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습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문제는 물론, 이번 논란에도 입을 꾹 다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뒷북 입장문을 내며 폐지론의 당위성만 높이고 있습니다.

수차례 거듭되고 있는 폐지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부가 정말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정도로, 남녀 대립구도만 심화시키는 ‘국민밉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출생·인구절벽에 부딪힌 시대에, 저는 여가부가 누구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를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능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저출생·인구절벽이란 시대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조직을 확대·재편해야 합니다. 
여가부의 2021년 예산(1조2,423억원)은 전체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조8,092억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가족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기능이 중첩·분산되다보니, 현재로선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 실효성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판을 짜야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확대개편한 매머드급(장관1명, 차관3명)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큰 그림에서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역할을 여가부가 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더 이상 젠더갈등만 양산하는 자충수를 멈추고, 오늘날 직면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여가부가 국민을 위해, 시대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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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2021-08-02 22:31:51
이거는 아니다
반대한다 폐지왜?하는지도 파악이 안되는거 같네요..
여성가족부는 폐지 해야한다!!
남성가족부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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