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에 영향 미친다”
“기본소득 도입,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에 영향 미친다”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8.01 14:11
  • 수정 2021-08-0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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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25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
ZOOM 화면 캡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사)포용사회연구소는 7월 28일 ‘기본소득제도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12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었다. 사진=ZOOM 화면 캡처.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성인지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고착화할 수 있지만 사회화를 통해 노동의 개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사)포용사회연구소(이사장 유승희)와 공동으로 7월 28일 ‘기본소득제도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제12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ZOOM 웨비나로 진행됐다.

ZOOM 화면 캡처.
ZOOM 화면 캡처.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과잉/과소보상 완화와 가사, 돌봄, 자원봉사 등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 효과가 있다”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ZOOM 화면 캡처.
ZOOM 화면 캡처.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과 성평등에 대한 찬반논쟁이 학자들 사이에 있다”며 “찬성에는 임금노동자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주로 여성이 차지하던 비정규직과 남성이 차지하던 정규직의 경계를 약화해 성평등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가사 및 돌봄노동의 경제적 대가로 인식돼 오히려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남성의 돌봄과 가사노동 참여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주요쟁점으로는 △노동 △빈곤 △자유 △성별분업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여성의 빈곤 문제에 있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소득과 고용의 관련성을 끊어내어 결혼제도, 고용, 시민권 간의 상호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돌봄노동의 거래관계에 여성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개별화도니 시민으로 인정받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된다”고 덧붙였다.

ZOOM 화면 캡처.
ZOOM 화면 캡처.

이어지는 토론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하는 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임금과 고용형태, 고용안정성 등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욱 악화되거나 성별 분업 구조가 공고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성인지적 쟁점을 짚기 위해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는 우선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며 “개별적 특성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 대상이 누락되거나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넓히고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사회의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일자리의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등 기존의 우리 사회가 노동으로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고 여성에게 그 부담이 오롯이 지워졌던 일부터 제대로 된 일과 일자리의 개념으로 편입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정임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도 “기본소득이 여성에 대해 온전한 의미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가사·돌봄노동의 사회화다. 아직까지도 가사·돌봄노동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본소득을 주거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수당 또는 임금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가사·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사·돌봄노동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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