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여성 비율 41.8%... 2019년보다 5.4%p 늘어
지자체 위원회 여성 비율 41.8%... 2019년보다 5.4%p 늘어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7.28 12:50
  • 수정 2021-07-2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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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0년 지자체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조사결과 발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신문·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신문·뉴시스

지난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 참가하는 여성 위원 비율은 평균 41.8%였다. 또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인 40% 미만인 위원회는 7600개에 달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지자체 소관 위원회 1만8589개 성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해 여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 중으로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 평균은 41.8%로 2017년(36.4%)보다 5.4%포인트(P) 올랐다. 광역단체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평균 44.9%, 기초자치단체는 41.4%였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단체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가 2년 연속 가장 높았다(45.5%).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총 7600개였다. 이 가운데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85.8%)로 주로 지역건설산업, 도시계획, 교통안전 등 관련 위원회였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14.2%)로 보육, 급식, 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규정에 의해 사실상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해 총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격차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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