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 백광석·김시남 신상공개
‘이제야…’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 백광석·김시남 신상공개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7.26 14:42
  • 수정 2021-07-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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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어른 둘이 공모해 16세 청소년 살해
경찰 “이별통보 받자 앙갚음 위해 계획 범죄”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16세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종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에 불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추가 증거가 확인되면서 피의자들을 심의위원회에 다시 회부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의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A(16)군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백광석이 A군 어머니와 헤어진 데 대해 앙심을 품고 김시남과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어머니는 사건 보름 전인 지난 2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어 5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가 의결됨에 따라 경찰은 A군 어머니 자택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신변보호심사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는 실제 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다음날인 19일에야 피해자 어머니 등 가족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 이른바 ‘교제살인’이 끊임 없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2월 언론에 보도된 관련 사건을 분석한 결과, 1년간 최소 228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난해 배우자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각각 45명과 48명이다.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관계를 요구한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4명이다. 총 97명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 당했다. 

주요 범행 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3명(23.3%)으로 제일 많았다. ‘홧김에 싸우다 우발적으로’가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이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와 ‘성관계를 거부해서’가 각각 9명(3.9%)과 6명(2.6%)이었다.

피해 여성의 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도 57명에 달했다. 이 중 37명이 피해자의 자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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