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핀셋’ 여성 공약 주목… “유방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책임진다”

여성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유방암 경험자를 위한 ‘핀셋 공약’을 내놨다. 여성암 1위인 유방암 경험자들의 실직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유방암은 여성암 가운데 발생률 1위인 암이다(2018 국가암등록통계). 최근에는 15~34세에서도 유방암은 10만명당 10.7명을 기록해 갑상선암(10만명당 57.5명)에 이어 발병률 2위를 기록했다.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방암 생존율은 93.3%에 이르지만, 암 투병으로 생계가 막막한 이들도 많다. 암 진단 이후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거나 사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연구팀이 화순전남대병원과 암 생존자 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암 생존자 24%(104명)는 암 진단 이후 직장을 잃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도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절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은 독일의 경우,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