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역공, ‘성평등’ 이슈 선점… “여가부 권한 강화해야”
이낙연의 역공, ‘성평등’ 이슈 선점… “여가부 권한 강화해야”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1.07.11 14:59
  • 수정 2021-07-11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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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성 안심’ 3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맞서 “여가부의 기능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다른 대권 주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여성‧성평등 정책을 내놓으며 성평등 이슈를 선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라며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러내고, 공감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라며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스마트 여성안심 서비스 확대 등 ‘여성 안심’ 3대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불법 촬영 중심지 한국”…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추진

점원이 직접 시연까지 해 보인 카드지갑형 몰카와 볼펜형 몰카 제품. ⓒ여성신문
현재 판매 중인 볼펜형 변형 카메라. ⓒ여성신문

먼저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시행하고, 구매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로이터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을 ‘전 세계 불법 촬영 중심지(global epicentre of spycam)’로 지목했다”며 “보고서는 작고 숨겨진 카메라를 활용해 피해자의 알몸과 화장실 성관계 등을 촬영한다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집 밖을 나가면 화장실 사용을 꺼릴 정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HRW는 지난 6월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여성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은 11일 현재 동의자가 21만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은 11일 현재 동의자가 21만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HRW 보고서를 보면, 2008년 한국에서 기소된 성범죄 사건 중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은 585건으로 4% 미만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6615건으로 11배 넘게 증가하며 전체 성범죄 기소 건의 20%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의 80%는 여성, 가해자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2020년 불법 촬영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9%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해자 가운데 70%는 풀려난다. HRW가 대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49명 중 73.3%(135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변형 카메라를 악용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위장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은 11일 현재 동의자가 21만명을 넘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범죄’…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의지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000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70% 수준으로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확실히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도 안전하게…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이 전 대표는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안심 앱과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나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등이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며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 등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어리석고 무책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 말씀하셨다”며 “지금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여가부는 그 업무를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성평등 사회 구현 등 본질적 업무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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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un Park 2021-07-30 23:50:53
페미국회의원 아웃 정권 교체? 페미판검사 탄핵? 여가부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