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어 여가부 폐지 약속
“중복 예산, 제대군인 지원으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ㅇ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내놨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연결돼 있어 별도로 여가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다. 제대로 하겠다”고 했던 그는 5년 뒤 다시 똑같은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여가부 장관은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도 덧붙였다. 

2017년 4월 25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정책 서약 후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
2017년 4월 25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정책 서약 후 서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여성신문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대안으로 제시

유 전 의원은 여가부 장관에 대해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발언한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며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5년 전에도 공약… 논란 일자 “난 페미니스트” 해명

2017년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였던 유 전 의원은 당시에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당시 SBS에 출연한 그는 “여가부는 현재 독립된 부처의 위상이 있거나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발언 직후 논란이 일자 ‘유승민 지지 전국 여성대회’에서 여성 지지자들을 만나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라며 “예산과 인력이 없어 실제 여성을 위해 한 일이 많지 않은 여가부 대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각 부처별로 관련 실을 만들어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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