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들 "고소득층 위한 혜택" 비판

"카드사들만 '공짜 마케팅' 효과 누리는 것"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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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작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는 없고 카드사들에 '공짜 마케팅'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을 하위 70%에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신용카드 평균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증가분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1인당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자동차·가구·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고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소득 상위층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큰 실효성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를 쓰거나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며 "캐시백해주면 그만큼 다른 소비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캐시백 혜택을 준다해도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며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카드사들은 신규고객 확보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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