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상담관은 신고율을 높이고 독립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고용됐지만, 낮은 직무 이해도와 비밀유지의 어려움으로 상담 효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상담관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군인권단체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 고충을 상담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지난해 기준 48명이 활동 중이다.
국방부는 고위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거 현역 선임 여군이 피해상담 업무를 맡았다면 독립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였다.
전문상담관들은 통상적인 지휘체계가 아닌 소속 부대 참모장에게 상담 내용을 보고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휘관이 자신을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거나, 비밀유지를 할 수 없도록 상담 내용을 묻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군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관 면담이 일종의 '낙인'이 되는 군대의 폐쇄적 분위기 탓에 내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나 비밀보장이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기밀이 강조되는 군 조직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파격적 제도"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