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간 음주∙무면허 운전 40대에 항소심도 실형

10여년간 음주운전고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께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ｍ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인데,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다.

2015년께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는 A씨에 징역 1년 4월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