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요구액 총 593조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투자
복지 219조, 교육 71조, R&D 29조 등
환경 12조… 17.1% 증가 폭 가장 커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이 220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2022년 예산으로 총 593조2000억원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558조원)에 비해 6.3% 증가했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7년도 3.0%, 2018년도 6.0%, 2019년도 6.8%, 2020년도 6.2%, 2021년도 6.0%로, 내년까지 포함하면 5년 연속 6%대 증액 규모다.
한국판 뉴딜과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K자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예산에서 많은 증액 요구가 있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 등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한 219조원 규모다.
환경 분야는 17.1% 늘어난 12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R&D 분야는 올해 예산 대비 5.9% 늘어난 29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에 소요된다.
이 밖에 국방 분야는 5.0% 증액된 55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9조6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7000억원, 교육 18조3000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 정부안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