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투기 사태 등 부동산 비리와 관련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개발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설치하고 조사 요원 200명을 투입해 전국 44개 개발지의 일정액 이상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개발지 탈세 의심자의 혐의 다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가족·직원 등 명의로 여러 개의 '기획 부동산'을 차리고,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 팔아 수십억원을 챙겼지만 무직자 등 여러 명의를 빌려 가짜 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A씨에게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그를 고발하기로 했다.
사업자 B씨는 이축권(개발 등의 이유로 건물을 인근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이 있는 원주민 명의로 개발지 농지를 매입하고, 지목을 바꿔 건물을 지은 뒤 원주민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발지에 있는 비싼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에게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을 추징하고, 2건에서는 연루자를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0건에 관해서도 신고 적정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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