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단계 걸쳐 제한 완화…"접종 목표 미 달성시 인센티브 재검토"
"접종자 비접종자 구분은 국민 신뢰 기반으로 협조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회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 뿐만이 아니라 1차 접종후 2주가 경과한 사람에게도 부분적으로 방역 수칙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완화한다.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고,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그러나 "(1차 접종자가) 1300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 인구의 25%가 접종한다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면서 "7월 이후의 인센티브 조치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심은혜 질병관리청 방대본 전략기획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2차 접종 완료자 중심이고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1, 2차 접종 간격이 꽤 길고 1차 접종만으로도 상당부분 전파나 감염 위험이 낮아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모임이나 실외 방역조치 일부만 조정을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이 시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12주, 화이자는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는다.
정부가 60세 이상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효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 17일 0시 기준 1회 접종 2주 후 감염 예방 효과는 89.5%였다.
연령대별 감염 예방 효과는 60~69세 89.5%, 70~79세 91.3%, 80세 이상 90.3%였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 이후에 감염되더라도 숨진 사례는 없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을 차단한다"며 "1회 접종만으로도 사망률을 100% 예방하는 것으로 효과가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해 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감염 후 완치자의 방역 완화에 대해 심 팀장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며 "현재 접종 완료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라 그 분들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