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일 ‘대학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5개 권역별 충원율 미달 학교 정원 30~50% 감축
재정 부족한 ‘한계 대학’ 폐교 명령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생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중 30%~50%를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이 부족한 학교는 폐교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을 ‘자율 혁신 대학’과 ‘한계 대학’으로 나누어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 혁신 대학은 대학별 자율 혁신 계획을 세워 내년 3월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면 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면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 혁신 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2020년 5월께 5개 권역(수도권/대구·경북·강원/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역별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된다.
한계 대학에 대해선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한계 대학은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다고 평가받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임금 체불 규모, 자금 유동성 등을 분석해 재정이 나쁘다고 평가받은 ‘위험 대학’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일반 재정, 특수 목적 사업 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사업을 제한해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이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또 교육부는 위험 대학에 개선 시정 조치를 추진한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교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 차관은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감축을 할 경우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거로 안다”며 “획일적 감축 방식은 지양하며 대학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어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도 고등교육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앞에서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의 관점에서 대학 간 공동의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