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추진 환영…민법 개정해야”
정의당 “정부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추진 환영…민법 개정해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4.28 19:05
  • 수정 2021-04-2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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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뉴시스·여성신문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뉴시스·여성신문

정의당이 28일 전날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동의 권리는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높이고 곳곳의 차별은 줄이는 기본계획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는 작년에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 69.7%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그동안 가족의 다양성은 증가했는데 정책적 뒷받침은 오히려 더뎠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안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족해체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정책이 통합하는 과정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해당 계획은 향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되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무부 내부위원회는 이미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해왔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4차 계획안의 온전한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편 이번 계획안에 담긴 ‘자녀 성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우선주의 원칙의 폐기’안은 이미 작년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 법사위는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4차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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