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수 내각’ 물 건너가
임혜숙 후보자 임명 시
여성 장관 비율은 22%

오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4년을 맞는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 장관 비율은 22.22%로 올라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남녀 동수내각’은 물론, 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30%’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점을 고려하면 남녀 동수내각 실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여성 장관 비율 33%
역대 내각 중 여성 비율 최고

현재 정부조직법상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 3명이다. 연말연시 개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줄줄이 교체되면서 33%였던 여성 장관 비율은 16%까지 내려앉았다. 최근 임명된 임혜숙 후보자를 더하면 여성 장관 비율은 22.22%로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여성 장관 비율이 높았다. 2017년 정부 출범 당시 여성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총 5명으로 27.7%였다. 30%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역대 내각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아 ‘남녀 동수내각’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금까지 여성 장관이 가장 많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각 3명, 박근혜 정부 2명, 이명박 정부 1명이었다. 27%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년6개월 만에 처음 30%를 넘어 33%를 달성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2017년 4월 21일 여성신문과 여성단체 공동 추최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여성신문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다”
후보 시절부터 ‘동수내각’ 공언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전‧현직 여성 장관은 진선미·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 정영애 현 여가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총 12명에 이른다. 여성 장관의 영역도 과거 여가부, 환경부, 복지부를 벗어나 외교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부 등으로 확장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 장관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 지은희·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총 5명이었다. 여기에 최초 여성 국무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재희·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변도윤·백희영·김금래 전 여가부 장관 등 총 6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 장관은 조윤선·김희정·강은희 전 여가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총 4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여성신문사와 여성단체가 주최한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현실상, 단숨에 남녀 동수내각 실현은 어렵겠지만 출발할 때는 30% 수준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남녀 동수내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해 2월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공약집에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남녀 동수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담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최고치를 기록한 여성 장관 비율은 1년 만에 주저앉았다. 청와대는 여성 후보를 수소문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녀 동수내각을 실현하려면 앞으로 여성 장관을 5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남은 시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 장관을 임명할까.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세계 189개국은 정부 내 의사결정 직 중 최소 30%를 여성이 맡게 하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후 26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여전히 30% 달성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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