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현백)이 가족기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여연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건강가정육성기본법'과 '가족지원지본법'이 가족의 일원에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주의 관점이 빠졌다며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가정학계가 제안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문제를 풀 해결책을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보고, '건강가정지도사' 제도를 제안해 가정학계의 직업적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학계의 '가족지원기본법'은 가족위기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자녀양육, 노인부양, 결혼해체 등을 위기의 핵심으로 파악해 여성계가 주장해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연합은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고 가족관련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성주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여성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사회 가족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