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 확대 '특단책' 잇따라
지난달 2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주최로 열린 '2004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방안' 토론회에 참가 여성들이 토론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 여성전용구제 등을 요구하는 각계 토론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여성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정치권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여성친화선거구제 도입=여의도연구소(소장 윤여준)가 1일 '17대 총선, 지역구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법연구부장은 “각계가 제안하고 있는 양성평등선거구제나 여성전용구제 같은 여성친화적 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장은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50%까지 깎아야 한다”며 “또 당선한 여성의원 수에 비례에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정치관계법을 고쳐야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은 토론에서 “양성평등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고쳐 지역구 30% 여성할당 이행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총선여성연대 대표는 “국회 지역대표성의 심각한 성비불균형(227명 중 5명)을 바로잡기 위해선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안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수용이 관건=여성관련 정치개혁의 성패는 정치권이 이를 받느냐 여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21세기여성정치연합'이 연 토론회에서 “여야 3당의 정치개혁안 가운데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뺀 나머지는 명분을 위한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상향식 공천 때 가산점 부여,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실시 등을 실천해야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제로 늘릴 수 있다”며 여성 정치신인을 위한 기금 마련, 지구당 폐지, 여성전용구제보다 공천·비례대표 명부 지분 확보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신 교수는 또 “전체 의석수가 299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비례대표의 최소 50%를 여성으로 하자는 요구를 관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여성당원 중용=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각 정당은 내년 총선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외부인사 말고 당내 여성당원들을 중심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여성이 경선 때 1위를 하면 후보로 추천하고, 2위를 하면 20%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전체 의석 수를 늘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체 선거구의 10%를 여성전용구제로 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도 3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여성의원과 지방의원까지 모아 5일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합동토론회'를 열어 앞서 나온 여성들의 주장을 정치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지금까지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 등 3당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여성관련 개혁안은 비례대표 50% 할당이 전부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